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고객만족센터

게시판

제목 : 답글: 배임죄/횡령죄 관련 질문
번호 : 0 ｜ 작성자 : *이영 ｜ 조회 : 284 ｜ 작성일 : 2020/08/10 08:41:03**

안녕하세요 이재영 법무사님. 이메일로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학생입니다. 아무리 관련 판례를 봐도 '신임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하고 막연한 심정에 이번년도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부분을 강의하신 것과 횡령/배임죄 파트 전체를 다시 듣고자 하는데,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배임죄에서의 신임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 갈 것이냐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시다는 것인가요? 이러한 구분은 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고 판례도 변경되고 있는 터에 무슨 이해로 정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요한 판례인데 답답하고 막연한 느낌이 되시면 종이에다가 판례를 적어 놓고 식사 중이나 오고 가면서 한번씩 보세요. 회독수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순환을 들어야 하지만 지금 다시 강의를 찾아서 듣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 ㈜에듀스파박문각, ㈜ 박문각 서울법학원 대표이사: 박 용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32(봉천동 15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