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공동상속의 경우 근저당권 말소/변경
번호 : 0 | 작성자 : 윤*구 | 조회 : 92 | 작성일 : 2020/10/16 22:25:24
법무사님 동영상 강의 열심히 수강 중인 왕초보입니다^^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기 설정되어있는 근저당 채무를 사정상 제3자가 변제하고 이에 따라 그 3자를 새로운 근저당권자로 등기하려는 경우, 절차상 구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 및 신 저당권 등기 설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결국 근저당 채무액의 증감없는 근저당권자 명의 변경(등기)의 실질을 갖게되어  
민법 187조의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공동 상속인중 1인이 여타 상속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실핼 가능한 것인지요?   
  
바쁘실텐데 시간되시는대로 천천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꾸벅

이전글 - 답변드립니다.2020-10-25
다음글 - 답변드립니다.2020-10-20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