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
번호 : 0 | 작성자 : 최* | 조회 : 110 | 작성일 : 2020/11/18 22:09:31
안녕하세요 교수님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 관련해서 민법요사론 200쪽에 나오는  
김홍도위작 판례관련하여 질문드리는데요.  
  
위작을 산 사람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를 했는데   
상대가 제척기간 도과로 항변을 하니  
착오취소로 청구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권리존속에 관한 실익이 동일한 경우(제척기간, 시효 다 도과되지 않았다면)  
선택적으로 행사하게 될 때에는  
취지 요건 효과가 다 다른데..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이전글 - 중복등기관련 문의2020-11-20
다음글 - 민법이혁준기본강의교재오자여부2020-11-17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