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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등기법공부가 재미있다고 하시니 곧 꿈을 이루겠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유*주 ｜ 조회 : 126 ｜ 작성일 : 2021/02/23 20:05:25
  
<1문>  
  
학원강의과정은 1차와 2차로 나누입니다.  
  
1차는 기본강의(2020년 9월) --> 집중강의(2020년 12월) --> 객관식 문제풀이 (2021년 4월)의   
단계로 진행되고  
  
2차는 1순환(2021년 2~3월) --> 2순환 (5월~6월) --> 3순환 모의고사과정(7월)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등기법에 흥미를 느끼셨다니 감사드리고(법무사 체질인가봅니다)  
좀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강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이론 공부하면서 동시에 등기신청서류작성연습을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그쪽에 시간을 할애하시면 안되고, 또한 너무 2차에 몰입되어 1차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4월부터는 무조건 1차 객관식 문제집위주로 공부하여야 하고,   
모의고사는 빠짐없이 응시하여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강의는 학원에 문의하시면 어디에/언제 업로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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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  
  
29조 1호나 2호 위반의 등기는 직권말소가 가능하지만, 그 이하의 사유를 간과하고 경료된 등기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 갈 수 밖에 없고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별도의 각하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왕에 경료된 등기가 29조 1호나 2호 위반의 등기라면 그렇게 잘못 처리한 등기관이 아니라도 현재의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하고, 위 29조 1호나 2호 위반의 등기가 아니라도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 처리한 등기라면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Tak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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