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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번호 : 0 ｜ 작성자 : 김*중 ｜ 조회 : 1330 ｜ 작성일 : 2023/01/30 12:10:31
-22년도 교재기준 p.43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가 1인인 경우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에 사전등록하였을 때에 한하여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교수님께서 자료실에 올려놓은 23년도 기준으로 바꿔놓은 사항(p.47~54에 해당하는 예규 전면개정) 에서는   
   
제14조 1항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제 10조 제 4항에 따른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자가 2명이하인 밑의 것이 맞겠죠...?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우선 제가 빠뜨린 부분까지 꼼꼼히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 대로 '매수자가 2명 이하인' 이 맞습니다.  
  
[22년 교재 기준]  
p.43. 3.무인발급기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부분의 2번째 줄 '매수자가 1인인 경우'를 '매수자가 2인인 경우'로  
수정하시면 됩니다(제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p.49. 마.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부분에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23년 교재 기준]  
p.44. 3.무인발급기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부분의 2번째 줄 '매수자가 1인인 경우'를 '매수자가 2인인 경우'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p.50. 제14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부분에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위에 지적해주신 부분은 새롭게 바뀐 부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제가 오기한 것입니다.  
  
혼동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무방한 것이 시험에 나올만한 지문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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