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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재출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강정훈평가사)
번호 : 0 | 작성자 : 서울법학원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103 | 작성일 : 2020/11/17 09:49:27

   
■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제3판(2020년 신판) 특성   
   
1.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이 무엇이다라는 식의 단순 기출문제 풀이나 분석은 지양하시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분석해 내는 힘을 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문제의 분석 및 논점파악]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랍니다.    
   
2. 단순히 예시답안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많은 법령과 판례 자료들을 제공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편저자의 보상법규 기출문제 예시답안은 개인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니 본 예시답안에 구애(拘礙)받지 마시고, 독자 여러분의 예리한 논리로 본 예시답안을 뛰어 넘으시기 바랍니다.    
   
4. 과거 출제 및 채점위원의 강평이 있는 시험은 그 강평을 요약해 놓았으니 교수님 강평을 참조하여 출제자의 의도에 접근하시기 바라며, 합격자 예시답안 목차를 함께 제공하였으니 저자의 예시답안이나 독자여러분의 예시답안과 비교하는 용도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과거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어떠한 논점이 중요하며, 어떠한 논점에서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으며, 출제경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의 출제예상 논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려는 시각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6. 본 기출문제 해설이나 예시답안에 관련된 판례를 많이 실었으나, 더 많은 판례는 저자가 출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분석 교재를 참조하여 판례공부가 풍부하게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상법규 기출문제가 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논점의 일반론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되도록 과거 법령의 문제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상 출제당시의 법령에 근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문제에서 현행법과 과거 출제당시의 법령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과거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큰 의미가 있어 원안으로 두었습니다.   
   
8. 최근 분법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최근 2020년도 10월 8일자 개정법령까지 충실히 반영하여 보상법규 기출문제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2020년 11월까지 토지보상법등 관련 대법원 판례정보 모두를 반영하였는바, 수험 공부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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