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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질문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백*정 | 조회 : 103 | 작성일 : 2020/03/17 15:02:47
시효취득과 취득시효는 엄밀히 다른 의미인가요?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맞는건가요?   
   
반대로 ,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틀린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민법상 시효제도 중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효제도인 소멸시효와 대비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시효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이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강조할때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라는 의미로 시효취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도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도 원칙적으로는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여도   
적법 유효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홧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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