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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질문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백*정 ｜ 조회 : 880 ｜ 작성일 : 2020/04/02 17:47:47
갑과 을이 A부동산에 대하여 1/2씩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갑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을은 공유물에 대한 부담을 갑에게 전가하고 있다면   
점유권에 의한 취득시효는 10년일까요 20년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우선 점유취득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유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245조 제1항의 따라 자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의 계속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에 등기와 선의, 무과실의 점유가 추가되어 10년의 점유계속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이 공유관계인데 을이 공유물에 대한 부담을 갑에 전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중 1인인 갑이 전부을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인 을의 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타주점유이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하는 점유취득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이 인정되려면   
예를 들어 갑이 을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을이 무권리자인 경우와 같이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갑의 지분 등기가 무효이나,   
등기부 취득시효의 등기는 무효인 경우라도 인정될 수 있어   
무과실의 점유로 10년의 점유계속이 있으면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시험보는 날까지 홧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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