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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현대리 무권대리에서 책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서*현 | 조회 : 11 | 작성일 : 2020/05/23 11:39:59
본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 관련해서 문제를 풀다가 저에게는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민법 문제집 교재 164페이지 25번 ⑤선지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O)  
  
2. 168/29/②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모용하여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O)  
  
3. 183/46/③  
丙이 甲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어서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그 인장의 위조나 행사가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丙에게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가진 乙은 甲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있다.(O)  
  
1,2이 맞다고 봤을 때 3이 틀려야 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3의 경우 일단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그에 따라 본인인 갑은 무권대리 을이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 없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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