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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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민법 질문이요!
번호 : 0 ｜ 작성자 : *백정 ｜ 조회 : 76 ｜ 작성일 : 2020/08/10 11:20:52**

안녕하세요 1차 민법 인강으로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이번에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제14조3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는 피특정후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거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한 경우, 후에 종결심판을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p 47 표에는 개시심판과 종료심판이 없음이라고 써져 있어서요 피특정후견인이 성년후견 심판이나 한정후견 심판을 하면 능력자에서 제한 능력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후에 제한 능력자에서 능력자로 돌아오기 위해서 종결 심판을 한다고 하셨는데 표에는 필요없다고 해서 정확히 언제 심판이 필요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동기의 착오에서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면 109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동기가 표시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계약자가 동기를 언급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약 내용에 동기 언급이 적혀 있는 건가요? 3. 이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데요 수업 때 교수님께서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대신하는 법률행위이고 대리 행위에서 대리인과 대리권을 주는 사람은 행동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해주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두 사람 모두 제한 능력자일 수도 있나요? 음 보통 현실에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한 능력자일 수도 있지 않나해서요 4. 유권 대리와 무권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수업때 유권대리에 대한 주장은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무권대리에 표현대리가 포함되고 유권대리에 복대리가 포함되는 관계라고 해석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민법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언해주시는 것도 듣고 있어요! 항상 수업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제14조3에서 피특정후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거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한 경우, 후에 종결심판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피특정후견인이었던 사람이 성년후견 심판이나 한정후견 심판을 받아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자에서 제한 능력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때는 개시심판을 하고, 후에 제한 능력자에서 능력자로 되었다는 종결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제14조3는 특정후견 종료심판이 아니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종료심판에 관한 조문이고, 그 대상이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입니다. 2. 동기가 표시된다는 것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동기를 언급한 상황이면 가능하며, 이미 계약 내용에 동기 언급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대리 행위에서 대리인과 대리권을 주는 사람은 행동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대리라면 수권행위를 할 수 있는 본인은 행위능력자임이 전제됩니다. 즉 수권행위가 샹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능력자인 본인이 대리인을 제한능력자을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법정대리의 경우은 본인이 제한능력자이거나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겻이 아니라, 법에 의해 대리인이 정해집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거나 제한 능력자일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생기게 됩니다. 4. 무권대리에 표현대리가 포함되고 유권대리에 복대리가 포함되는 관계 맞습니다. 대리권이 유무에 따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을 나눈다면 대리권 있는 경우에 유권대리와 복대리가 포함되고, 대리권 없은 경우에 무권대리에 표현대리가 포함됩니다. 열공하세요!!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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