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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질문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백*정 | 조회 : 14 | 작성일 : 2020/11/21 21:52:41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학생입니다.   
   
실종선고를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할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실종기간은 실종선고를 하기위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5년을 보는데, 5년이 마무리 된 시점이 실종기간이 만료 시점이고 전조의 기간은 곧 실종기간 만료시점을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지 65p 13번을 풀다가 조금 헷갈려서요!!   
   
항상 스토리 텔링 강의 정말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할 때는 같은 의미 맞습니다.   
  
객관식 문제집 65p 13번에서 1번은 "실종기간 만료한 때 사망한 것을 추정한다"에서   
틀린 부분은 추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종선고제도는 사망추정이 아니라 사망간주하는 것으로 조문에 "본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의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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