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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생님께 1:1질문
번호 : 0 | 작성자 : 장*기 | 조회 : 15 | 작성일 : 2020/11/22 12:37:03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등기법 몇가지 질문있어서 올립니다.  
  
1. p.723-724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Q.예를 들어 101호를 보존등기 신청하는데 나머지 호수에 대한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그 등기를 대위하여 한다는 얘기인지요??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2항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Q.규약을 폐지할때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이 아니라 최초취득이니 보존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2. p.748  
제77조  
Q.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는데 어떻게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할 수가 있는지요?  
채권의 평가액은 실제 채권금액과는 달리 다른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인가요?  
  
3. p.750  
[신탁에 관한 등기]  
신탁등기는 '단독'으로 하는데 신탁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등기신청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등의 신청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는 수탁자 위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얘기인지요?  
그렇다면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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