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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인지청구권 문의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백*정 | 조회 : 12 | 작성일 : 2021/01/14 13:49:56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강의 6강을 듣다보니   
2020년 교재 기준으로    
P28   
4)인지청구권   
태아는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생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음에 반해, 태아의 인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제858조 참조)   
   
----------------------강의 내용은   
태아는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책의 내용이 잘못 표기된 건가요?   
이하 내용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교재 내용이 맞습니다.  
  
민법 제3조에서 권리능력은 생존하는 자에게 인정하기 때문에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 전이므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유류분만이 인정됩니다.   
  
태아에게는 인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아인 상태에서는 판례에 따를 때 소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혼동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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