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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유물반환청구권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이*우 | 조회 : 19 | 작성일 : 2021/01/14 16:38:08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 이정우입니다  
본교재로 강의를 듣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p347 중, 건물철거청구, 명도청구 관련 사항입니다.  
  
미등기양수인의 경우, 사실상의 처분권자로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권자이지만, 소유권자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명도청구의 상대방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명도청구는 건물점유자(임차인 등)에게는 가능하지만, 건물소유자에겐 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미등기양수인의 경우...소유권이 없는 점유권자라서 헷갈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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