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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질문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h*****0 | 조회 : 21 | 작성일 : 2021/10/13 20:47:09
먼저 대표기관 자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표기관 자신의 불법행위가 고의가 아니였다 -> 선의였다면 '대표기관 자신의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750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750조는 성립하지 않는 즉, 대표기관이 선의일 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와 35조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해를 가한 사실만 있다면(제3자는 선의 무과실 가정)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의 선,악 여부는 불문하고 35조에 의해 법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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