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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p.75 [5]번 판례 질문 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h*****0 | 조회 : 16 | 작성일 : 2021/10/14 15:24:02
p.75 [5]번 판례에서는 비진의표시의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이사의 행위가 주관적으로 사리를 꾀할 의도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권한의 범위 내인 경우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이 이사의 의도에 대하여 악의, 유과실의 경우 무효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유과실'이 '중과실'을 뜻하는 것인지 입니다.  
  
유과실이 중과실을 뜻하는게 아닌, 경과실이여도 무효라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파트에서는 다시 중과실이어야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경과실이라면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과실은 경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과실이여도 무효지만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는 것인지요. (무효라면 배상할 손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유과실은 중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유과실로 무효라면,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또한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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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p.69 하단 판례(2004년 판례) 마지막 줄에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이 부분 역시'알았거나'는 악의를, '알 수 있었을 때' 는 중과실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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