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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미성년자 단독행위 거절권 관련된 질문입니다.
번호 : 0 | 작성자 : s*****0 | 조회 : 9 | 작성일 : 2021/10/14 20:56:32
미성년자(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는   
   
확답최고권, 계약철회권, 단독행위 거절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와 성인(상대방)의 자전거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하였을때   
   
확답 최고권은 추인권자에게 "그래서 자전거 사실 거에요?"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계약철회권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선의) 상대방이 "자전거 계약 없는거야. 미성년자였음 거래 안했지" 라고 하는 것이라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를 거절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50페이지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예시로 '채무면제'만 나와 있어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질문은   
   
Q. 미성년자가 단독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거절행위를 하는 상황을 예시를 들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甲를 대리하여 법정대리인 乙이 甲의 자전거를 판매하는 거래를 丙과 체결했다고 합시다.  
  
이때 계약의 당사자는 미성년자 甲과 상대방 丙이 됩니다.   
  
위 법률행위인 계약의 효력로 미성년자 甲이 매도인되어 매매대금청구권이 생기고,  
매수인 丙은 매매대급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 甲이 상대방 丙에 매매대급지급채무를 면해 주겠다는   
즉 안갚아도 된다는 의사표시 즉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한 경우입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이때 상대방 丙은 甲이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상관없이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 丙이 거절권를 행사하면   
미성년자 甲의 채무면제는 확정적 무효가 되어   
상대방 丙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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