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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9조 착오 ( 미필적인 착오)
번호 : 0 | 작성자 : s****2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177 | 작성일 : 2023/09/19 22:40:13

안녕하세요 선생님.     
판례 2012다 65317 // 93다 24810 차이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왜 ((2012다 65317))은 미필적사실은 착오를 다룰수없다고 하고 반대로(( 93다 24810 ))미필적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에 포함된다는 두개의 차이가 헷갈립니다.     
    
제가 이해한대로 말씀드리면 두개 공통적으로 똑같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만 ((12다))는 (의사 = 표시)했기에 착오를 다룰수 없고 ((93다))는 (의사 ≠표시)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고 착오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해했습니다. 틀리게 이해 한것인지 아니면 맞게 이해하고 있는것인지 정확한 두개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 첨부파일의 2번 선지를 고를때 어느 키워드를 보고 골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제로 (의사 = 표시) 했다고 봐야하는게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에서 (의사 ≠표시)이야기하고 싶다면 선지에서 의사와 표시가 틀리다고 제시하나요?   
    
3. 마지막으로 저는 민법 복습을 기본서 민총 / 물권 책을 분리해서 2주동안 각각 1회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개년 기출을 풀면서 오개념을 찾고 반복적으로 틀리는 파트가 있으면 그 파트는 기본 강의를 통해 복습하고 있습니다 . 혹시 이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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