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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느분이라도 아시는분이 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번호 : 0 | 작성자 : 김*훈 | 조회 : 46511 | 작성일 : 2016/05/17 13:08:51
교수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1책형 민사집행법 4번문제의 지문들이 다 맞는데        
        
당최 왜 세번째지문이 틀린것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간단히나마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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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문) 자동차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것은?     
     
1)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때에는 법원은 집행절     
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2)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안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것을     
명할수있다.     
     
4)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수있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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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겐 다 맞는 지문이라 분별이 안되는 상황이라 ....     
혹시 다른 아는분이라도 계시면 어느분이든 좀 가르쳐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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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junggi   그 소속 집행관에게~~에서 <그 소속>이 개정규칙에서 삭제 되었네요.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