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안내
02-887-9161
02-887-9162
02-887-9163
강사 지원

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배임죄
번호 : 0 | 작성자 : 김*영 | 조회 : 28761 | 작성일 : 2018/03/10 13:13:15
교수님, 최근판례 변경에 따른 배임죄미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대표권 남용으로서 개인 채무 차용증을 회사 명의 차용증으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또한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회사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경우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행위로서 손해나 실해발생 위험이 없어 무죄라 했는데, 지금의 판례 의하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의 실행의 착수는 있으므로 배임죄의 미수로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기존 기출문제에 확신이 안쓰네요~;;시험이 다음달이라 마음이 급해지네요. 주관식 강의 유용하라게 잘 보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 답글입니다.2018-03-12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