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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민법 - 과실상계와 소송물
  • 2020-02-13
교수님 
직장 다니며 열심히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질문 좀 드려구요. 
사무실에서 비용을 못 받아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데. 피고 쪽에서 과실상계 항변을 합니다. 
저희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근거도 충분하긴한데. 제가 배운 바로는 별개의 소송물(용역비와 손해배상금)이고, 상계의 요건(불확정 채무. 상계적상 아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니 원고쪽에서는 피고의 이런 항변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재항변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재미있어진 민법~~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답변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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