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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시효중단의 재소이익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1-01-23
교수님. 
미드 같은 강의^^ 
재밌게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민소법 45강 시효중단의 재소의 이익 강의 내용 중에 
후소의 기판력 판단할 때 
(전소 확정 후 10년 지나서 재소한 경우) 
작용국면에서 전소와 똑같은 소송이니까 동일관계로 기판력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기판력 저촉이면 소각하로 결론이 나는데... 
 
소각하 사안이지만 이 판단을 배제하고 본안심리를 해야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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