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에서
- 2019-06-25
교재 p71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이 생겨난 원인이
법원이 무시해서 형식을 부령이로 올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판례나 학설이나 행정규칙으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원인은 그렇다고해도 결론이 이미 여전히 행정규칙이라고 결정 된 상황에서 더이상 이런 방식의 행정입법 형식의 존재가 의미가 있나요?
법원이 무시해서 형식을 부령이로 올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판례나 학설이나 행정규칙으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원인은 그렇다고해도 결론이 이미 여전히 행정규칙이라고 결정 된 상황에서 더이상 이런 방식의 행정입법 형식의 존재가 의미가 있나요?
- 류준세 교수
- 2019-07-15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님이 생각한 것처럼
뭐 어차피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데 뭐하러 부령으로 정하나...그냥 훈령으로 정하지...이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할수도 있겠죠.
저도 이 부분까지는 깊이 고민해보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부령으로 정하라고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법원이 법규명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굳이 훈령으로 정하자...이럴 필요는 또한 있을까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보자는 견해도 있고.
판례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법원의 태도와 무관하게 그런 형식의 법령이 계속 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