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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실시기관은?

ㆍ대법원 (http://www.scourt.go.kr)

선발예정인원

ㆍ일반응시자 : 120명<2013년 기준>

시험과목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 1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시험방법

ㆍ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ㆍ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ㆍ제3차 시험 : 구술시험 (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법무사 응시자격

가. 법무사법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의 사유가 없는 자
第6條 -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2006.3.31 본호개정)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3.3.12 본조개정)

나. 학력, 경력 및 연령에 제한없음

다. 第5條의 2 - 시험의 일부면제 등

  1.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대법원규칙이 정 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①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자 (2005.12.29 본호개정)
    ②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2003.3.12 본조신설)

합격기준

ㆍ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최종합격자(120명, 2012년 기준) 3배수인 360명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ㆍ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매년 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 인원을
결정한다.

시험시간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1교시 10:00~11: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
제1과목(헌법, 상법)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교시 14:00~15: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시험시행 일정 및 공고방법

구분 시행일정 공고방법
제1차시험 장소공고 매년 6월 초 대법원 홈 페이지와 서울신문, 서계일보에 공고
시험일자 매년 6월 말  
합격자 발표 매년 8월 초 대법원 홈 페이지와 서울신문, 서계일보에 공고
제2차시험 장소공고 매년 8월 초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험일자 매년 9월 중순(금,토 양일)  
합격자 발표 매년 11월 말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
제3차시험 장소공고 매년 11월 말 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험일자 매년 11월 말  
합격자 발표 매년 2월 초 관보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2012년 시험기준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ㆍ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