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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의의 무권대리 소멸시효 기산점
No : 7256        작성자 :   civest       작성일 : 2022/01/16 16:12:33     조회 : 16  
교재에서는 선택권의 행사시기를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때라고 되어있는바(판례), 135조 1항에서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요건과 본인 추인을 받지못한 요건은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무권대리자의 책임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면, 대리권 증명과 본인 추인을 모두 얻는때(또는이 아니고)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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