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 기타문의입니다
번호 : 0 ｜ 작성자 : 6*****a ｜ 조회 : 180 ｜ 작성일 : 2022/11/13 02:40:2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감정평가기준 관련하여 하나만 여쭤봐도될까요 결론: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는 경계가 확정된 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지: 지적재조사로 대상토지가 지목이 대지, 현황은 하천 임.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은 대지이나 현황하천으로 평가하여 불합리하다고 소유자가 주장함. -> 이때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하였는데 이 상황의 경우 조정금 산정시 공부상 지목이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국가에서는 소유주에게 감소한 토지에 대하여 현황인 하천 가격을 지급했다는 건가요? 조정금 산정시 공부상 지목인 대지가 기준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