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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헌법 모의고사 질문이요

No : 9172

작성자 :

eirene

작성일 : 2020/07/28 06:05:54 조회 : 239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0회 모의고사에서 문제 19,20번 맞는 지문으로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책을 보면 보호감호는 형벌과 같아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여 위헌소지가 있어 폐지됐다고 하고
뭐가 맞는거죠?? ^^! 제가 뭔가 빠뜨린게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둘다 맞습니다.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는 것은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보호감호는 형벌과 같아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여 위헌소지가 있어 폐지됐다는 이야기는 폐지된 연유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였고 그에 따라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꼭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