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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매권에서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No : 9231        작성자 :   lawyer0416       작성일 : 2020/10/07 03:27:43     조회 : 158  
환매권자가 환매권행사에 따른 권리취득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환매권자인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4조)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민법제590조)  
  
점유의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경우에 필요비를 부담하고  
사용대차는 사용차주가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므로 필요비를 부담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과실수취권을 가지므로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는데 반해서  
  
채권담보의 목적이 유사한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사용수익하므로 필요비를 부담하는데  
환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소유하고 사용수익하면 당연히 필요비를 부담하여야 맞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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