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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9232

작성자 :

beobmusa

작성일 : 2020/10/11 21:31:25 조회 : 97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형식으로 공시된 경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중간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2.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처분의 형식으로 공시된 경우에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 혹은 공동신청의 방식으로 이전등기를 하면, 가처분이후의 중간처분의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환매권의 형식으로 공시된 경우에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환매특약등기이후의 중간처분의 등기는 말소신청을 하여야 말소되고, 이는 환매권자가 해당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한편 3번의 경우에 그 중간처분의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면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촉탁신청을 하여야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다는 것이 등기선례의 입장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필자는 같은 채권적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위 2.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여야 말소되고 특히 3.의 경우에는 공동신청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되었습니다만 등기법 개정과정에서 대법원에서는 법무사협회에, 법무사협회는 등기법학회(제가 등기법학회 연구이사입니다)에 의견제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적어도 위 2.의 경우 직권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 2.의 경우에 단독신청, 3.의 경우에 공동신청, 4.의 경우에 법원의 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부분은 심도깊은 연구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유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