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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No : 9309        작성자 :   beobmusa       작성일 : 2021/01/04 11:37:55     조회 : 74  
안녕하십니까.  
  
공매든 매각의 경우이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매각의 경우에는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각허가결정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매각허가결정이 나오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집행법원에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까지 이를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공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매각허가결정에 대응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촉탁서 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 꿈을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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