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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9414

작성자 :

kky4968

작성일 : 2021/04/15 14:49:41 조회 : 332

=====================[질문 &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1.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만을 신청할 수도 있고 두 방법 모두를 동시에 신청할수도 있다.

에서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의 매수인(경락인)은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부담을 안고 매수하게 되는 것인가요?

====>>>>>> 1. 답변입니다.

이미 강제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자는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자는 다시 강제관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동일한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 소유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관리와 강제경매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관리와 강제경매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자는 병존하여 진행하게 되나, 강제관리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완납할 때까지만 강제관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후에는 강제관리는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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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방법을 모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두개를 모두 인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1개만 선택하는지 궁금합니다.

====>>>>>> 2. 답변입니다.
강제관리와 강제경매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자는 각각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병존 진행하게 됩니다. 두개를 모두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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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방지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다. 침해방지조치신청은 경매개시결정 후부터 매각허가결정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침해방지신청을 할 수 없다.

에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난 후 침해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 3. 답변입니다.

매각허가결정된 뒤부터 대금완납시까지 매수인 또는 경매신청채권자는 법 136조 제2항·제항의 관리명령·준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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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열공하세요.

김지후 드림.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