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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9조 2호의 등기는 직권말소하는 것은 맞지만....
No : 9430        작성자 :   beobmusa       작성일 : 2021/04/22 16:55:29     조회 : 290  
58조에서는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법 제58조 제1항 참조).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말소대상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이의신청기간을 정해서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즉 29조 1호나 2호 위반의 등기라고 하여 이를 발견 즉시 직권말소하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이후에 말소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중간처분등기도 2011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말소하기 전에 중간처분등기명의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만, 개정된 이후에는 바로 직권말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법 제92조 제1항 참조)  
  
답에 해설이 없어서 궁금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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