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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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문의드립니다^^

No : 9614

작성자 :

news1992

작성일 : 2021/10/10 17:02:21 조회 : 256

일정기간 공부하지 못 하다 다시 시작하는 수강생입니다.
공부 중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또는 기억의 오류 인지는 모르겠으나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관계에 있어서도 안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등기법인지 민법인지 어느 부분에 있어 전명의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본적이 있는거 같은데혹시 짚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뜬구름 잡는 식이라. . .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위한 이메일주소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정력의 인적범위와 관련하여 정리에 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추정력은 전 소유명의인에게도 인정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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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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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정력은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민사소송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등기가 경료되면 일응 적법하게 등기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등기명의인은 등기된 내용에 대하여 증명을 할 필요가 없고, 등기와 일치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게됩니다(대판 2003.2.28. 2002다46256).

이러한 증명책임은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하여 B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어 B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A(전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A(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치므로 증명책임이 A한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위한 이메일주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