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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윤*영 ｜ 조회 : 1022 ｜ 작성일 : 2022/05/16 22:52:26
헌법문제집 p68 ㄹ 익명표현의 자유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을 침해한다.==>맞다  
p169 5항에서는 익명표현의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없다===>맞다  
교수님 P68 지문과 P169 지문내용이 같은것 같은데 68페이지 지문은 침해한다고 하면서 맞는지문이다 하고 169페이지 지문은 침해한다고 볼수없다 하면서 맞는지문이다 하는데 왜 같은 내용인거 같은데 서로 침해한다 침해안한다 상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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