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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home

제목 : 본인서명...공탁사무처리지침 관련 문의입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이*군 ｜ 조회 : 219 ｜ 작성일 : 2020/12/19 21:53:25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 12. 16. [행정예규 제1095호, 시행 2017. 1. 1.]  
  
제4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③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서  
는 아니된다.   
  
질문사항;   
교수님,  
왜 수리하면 안되나요?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열람사실이 있으면 전자본인서명이 유출 위험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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