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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 모의고사 질문이요
번호 : 0 ｜ 작성자 : 정*윤 ｜ 조회 : 239 ｜ 작성일 : 2020/07/27 01:36:43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0회 모의고사에서 문제 19,20번 맞는 지문으로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책을 보면 보호감호는 형벌과 같아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여 위헌소지가 있어 폐지됐다고 하고   
뭐가 맞는거죠?? ^^! 제가 뭔가 빠뜨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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