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제목 :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김우 ｜ 조회 : 508 ｜ 작성일 : 2019/12/04 00:24:38**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교재 18페이지 하단 네모박스에서 1번 판례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의 시기 ...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 > 저는 태아가 권리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생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판례를 보면 2번 판례 1.태아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바상청구권이 있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태아 출생 x > 권리능력 가지지 못합 > 따라서 청구권 없음 이라 생각한 제가 잘못 생각한거 같은데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리갈마인드란?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금 추상적이지만 생각의 연장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