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제목 : 질문 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허호 ｜ 조회 : 796 ｜ 작성일 : 2020/01/12 09:53:11**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 질문드릴 사안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제적등본을 겨우 겨우 읽어서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오성모가 첫째 부인 김홍석과 혼인했으나 자녀가 없자, 오성모는 고성삼을 후처(첩)로 들였고, 오성모와 후처(첩) 고성삼 사이에서 2남 3녀가 출생했으며, 이들은 모두 오성모와 본부인 김홍석(2남3녀의 적모)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본부인(2남3녀의 적모)인 김홍석은 단기4279년 12월 24일(서기로는 1946년) 사망했습니다. 오성모의 제적등본에는 첩 고성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성모가 1965년 7월 5일 사망함에 따라, 장남 오병탁이 호주상속 했으며, 오병탁의 제적등본에는, 적모인 김홍석이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고, 친어머니인 고성삼은 “부의 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즉, 김홍석이 단기4279년(1946년)에 사망하자, 오성모가 2남3녀를 낳아준 고성삼을 호적에 등재하기 위해, 김홍석이 사망한 7년 후인 1953년 2월 26일에 고성삼과 혼인신고를 하였기에, 오병탁의 제적등본에는 친어머니인 고성삼이 부의 처 즉 계모처럼 등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특이하게도 고성삼이 오성모의 처라는 기록이 오성모의 제적등본이 아니라 호주상속인인 오성모의 아들 오병탁의 제적등본에만 기재되어 있으며, 오성모의 제적등본에는 고성삼이 오성모의 처라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오병탁의 제적등본에만 고성삼이 “부의 처”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성모의 아들인 오병탁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오성모가 2남3녀를 낳아 준 첩인 고성삼과 혼인신고를 한 때가, 1953년 2월 26일인데, 고성삼의 출생연도는 1901년 9월 20일이므로, 결국 고성삼은 52세에 오성모의 처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본처와 후처가 함께 살았지만, 본처만 호적에 입적하고, 첩은 호적에 입적되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본처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혼인신고를 했기에, 고성삼이 52세가 되어 오성모와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오성모가 1965년 7월 5일 사망했기에, 오성모의 상속인은 2남3녀와 오성모의 처인 고성삼이 됩니다. 그런데 고성삼(2남3녀의 친어머니이지만 제적부상으로는 계모)이 1966년 9월 20일 사망합니다. 고성삼이 사망했기에 고성삼의 상속분은 상속당시의 민법이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고성삼이 낳은 자녀이지만 제적부 상으로는 법정혈족 관계인 2남3녀와, 고성삼이 오성모와 혼인신고가 된 때인 52세 이전에 혹시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 낳았을지도 모를 고성삼의 자녀(즉 고성삼이 오성모와 사이에서 낳은 제적부상으로는 법정혈족 관계인 2남3녀와, 혹시 있을지도 모를 2남3녀와의 이성동복 형제)가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성삼이 52세 이전에 낳은 다른 자녀의 존부를 증명해야 하므로 고성삼의 제적부가 필요합니다. 오성모가 사맘함으로 인해 장남 오병탁이 호주상속을 했고, 오병탁의 제적등본에 고성삼은 오성모의 처(즉 “부의 처”)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성삼의 아버지는 고영팔, 어머니는 안순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삼의 아버지인 고영팔의 제적등본을 살펴야 고성삼의 혼인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에 고영팔의 제적등본을 살펴보았는데, “1976년 12월 13일 제주지법의 무후의 기재허가에 의해 말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바로 아래에 고영팔의 사망에 대한 기재란에는, 1945년 5월 8일 고영팔이 사망했고, 고영팔의 사망신고는 동거인 고성삼이 2일 후인 5월 10일에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고영팔의 처인 안순길은 1929년 12월 20일 사망했고 호주인 고영팔이 사망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즉 고영팔의 제적등본에는 자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오직 처인 안순길의 사망을 고영팔이 신고했다는 것과, 고영팔의 사망신고를 동거인인 고성삼이 한 것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1. 오성삼이 사망하고 호주상속한 오병탁(고성삼이 낳은 아들이지만, 적모인 김홍석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제적등본에는 고성삼의 아버지로 고영팔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고성삼은, 고영팔의 제적등본에 고영팔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고영팔의 동거인으로서 고영팔의 사망신고를 고성삼이 했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삼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고영팔의 제적등본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고성삼이 오성모와 혼인신고 되기 전(고성삼이 53세가 되기 이전)에 혼인을 했는지, 다른 자녀가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성삼의 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어, 오병탁은 부친 오성모 명의로 된 임야(시가 약 7억 정도라고 합니다)를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특기할 사항으로는, 1978년에 제정된 특조법에 의해, 오병탁은 부친 오성모의 명의로 되어 있던 다른 부동산을 상속 받은 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고영팔과 고성삼이 부녀지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줄 어떤 사람도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실은 연수받는 기간 동안 잠시 머무는 하숙집의 어떤 분이 제게 문의한 내용입니다. 그 분은 자신이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보았지만, 고성삼의 다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기에, 현재 상태로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묻기에,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주었습니다. 먼저, 1. 고성삼이 52세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고성삼의 자녀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니, 고성삼의 묘에서 뼈를 수습하여, 현재 생존해 있는 오병탁(1938년 8월 1일 출생)이 고성삼의 친자임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증거로 제출하면, 결국 고성삼은 52세에 혼인한 것이 아니라 오병탁이 출생한 1938년 8월 1일 이전부터 오성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1953년 2월 26일 오성모의 혼인신고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오병탁의 친모가 김흥석(오성모의 본처인 오병탁의 적모)이 아니라 고성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고영팔의 제적등본에 “고성삼이 고영팔의 동거인으로서 1945년 5월 10일 사망신고를 했다”는 기록을 통해,,, “고성삼이 아무런 자녀가 없는 고영팔을 봉양하며 동거하다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오성모에게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 오성모의 첩이 되어 오성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1938년 오병탁을 낳았고, 첩이 되어 아들을 낳은 후에도 고영팔과 동거하면서 고영팔을 봉양하다가 1945년 5월 10일 고영팔이 사망하자 동거인인 고성삼이 사망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추론해 보건대 고성삼은 고영필의 자녀임을 알 수 있으며, 효심 깊은 고성삼이 홀로 된 아버지를 오랫동안 봉양하다가 혼기를 놓쳐 늦은 나이에 오성모의 첩으로 들어가 오성모에게 아들을 낳아준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고성삼의 다른 자녀가 없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 ... 고 주장하면서, 고성삼의 상속인이 부존재한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인용될 수도 있으니,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너무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며, 변호사, 법무사들에게 물어 보았지만 모두 다 안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선생님께 문의 드려 보겠습니다. 제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다면 정말로 상속등기가 안 되는 것이니, 제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전까지는 체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때, 오병탁은 부친 오성모의 부동산을 상속등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최근 특조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특조법의 내용을 아직 알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1978년의 특조법에 의해 상속등기가 가능했듯이, 이번에 통과된 특조법에 의해 오병탁이 오성모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교수님께서 상속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교수님을 찾아뵙도록 제게 문의한 분께 권유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수원에서 뵙겠습니다. * 참고로 제주도 분들이고 제주도에 소재한 임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주도에 4.3사건 등으로 제적부가 분실 또는 멸실될 수도 있기에, 제주도의 경우 다른 특별법이 존재하여 그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 모두 제주도 분들이고, 부동산 소재지가 제주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