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제목 : 이혁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김빈 ｜ 조회 : 181 ｜ 작성일 : 2020/10/14 11:32:26**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1_기본이론] 민법(20년 6-9월/이혁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유익한 강의 만들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 드리며 질문하나 드리고싶습니다! 4강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p16~26) 강의 프린트를 보면 20페이지에 '실효의 원칙에 관한 판례' 중 "2.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중 1번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로 전 이해를 했는데.. 옆에 1. 실효의 원칙 위배로 인정되는경우 [1]번을 보면 이때도 똑같이 장기간이라 하면 장기간이라 할수있는 2년 6개월동안 즉,사직원 제출후 12년이 지난뒤에 제기한 소송이 인정되지 않다고 나오는데... 이 두가지 경우 다 장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하다가 무언가를 한건데... 그게 왜 실효의 원칙 위배로 인정이 되는경우와 인정이 안되는건지 두가지 경우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