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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1280

작성자 :

JunYeob21

작성일 : 2020/02/04 17:47:31 조회 : 986

p52에서, 제 17조 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왜 속임수가 아닌게 되어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속임수로써 믿게 하였는데 속임수가 아난게 된다는 문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속임수의 개념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속이는 것을 속임수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속이는 것만이 속임수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자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거나 자신은 성년자라고 말함으로써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속임수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이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계약"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라 행위능력자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니 상대방은 행위능력자와의 계약이니 취소못하겠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이 피성년후견인이고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릉 얻었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면 상대방은 제한능력자로 취소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임수와 법적인 속임수의 개념이 민법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