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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멸시효관련질문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손*국 ｜ 조회 : 645 ｜ 작성일 : 2020/03/19 00:50:51
안녕하세요! 김묘엽 강사님!  
  
금일 질문내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떄라고 나오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구요.  
  
그렇다면 채권의 소멸시효 원칙으로 돌아가 10년으로 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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