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제목 :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강학상 행정행위 관련
번호 : 0 ｜ 작성자 : *윤준 ｜ 조회 : 1261 ｜ 작성일 : 2020/03/14 14:24:25**

안녕하세요 교수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강학상 행정행위의 정의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각 목차 타입별로 기출문제의 예시답안을 보면 ‘OO은 강학상 ㅁㅁ로서 처분이다’라는 표현이 가끔 등장하는데요. (예 : 설문상 을이 신청한 갑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는 강학상 하명으로서 처분이다. 38p) 강학상 행정행위의 종류는 교재에 있지만 개별 행정행위별 정의는 교재에 없어서 기출문제에 나오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정확한 성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문상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싶은데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정의를 모르는 상태인지라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교재 내용에서 허가, 특허, 인가 등 일부 행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찾았지만 나머지 행정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행정행위별 정의(하허면특인대/확공통수/부취철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라고 교재 중에 ‘수업 중 해설자료 배부예정’으로 일부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강의자료로 업로드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