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제목 : '소명기회'에 관하여
번호 : 0 ｜ 작성자 : *김희 ｜ 조회 : 827 ｜ 작성일 : 2019/12/06 10:20:33**

안녕하세요~ 유정수강사님의 노동법 수강생입니다. 공부하는데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징계는 사유, 양정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절차의 정당성... 그 중에서도 ‘소명기회’에 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1) 프린트 교재 p.185의 '2) 징계절차가 없는 경우'의 예로서 ‘신길운수(주)’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이 사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징계절차는 있지만 변명기회 부여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맞을까요? (질문2) GS0기 28강 33:50부터 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없더라고 ‘소명기회’는 반드시 주어야 한다“ 하시면서 “이 부분은 책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절차는 있지만 변명기회 부여의 규정이 없는 경우와 징계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는 다른 것으로서 전자는 판례와 같이 ‘변명기회’ 그러니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후자는 유정수강사님의 설명처럼 ‘소명기회’는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실 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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