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강의]설교수님 민법117조 문의드려요 ?
2020-03-09

수고 많습니다 교수님

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에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에서 ----------미성년자 및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특정후견인도 대리인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27조에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에서 성년후견개시가 대리권 소멸사유 이다라고하는데
--------------117조 에서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도포함)도 대리인 가능한데 127조에서는 소멸한다고하니 서로 엇갈리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해설을 좀 상세하게 부탁드려요 교수님 ?

설신재 교수
2020-03-19

안녕하세요.

1. 제117조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128조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받아서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얼핏보면 모순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다릅니다.

즉 본인이 피성년후견인임을 알고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면 그것은 본인의 의사이므로, 이런 경우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8조는 본인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할 당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였는데, 후에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