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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안녕하세요..?
  • 2020-02-25
교수님 강의 재미있게 듣고있는 인강생입니다..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중에 
 
지방세체납도 등록제한 사항 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지방세체납이 있으면 무조건 제한사유가 되는것인지요?  
 
기본서 본문 법 제10조 내용중 에는 없는내용인데, 
 
그러하다면 그에대한 관계법령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최상준 교수
  • 2020-02-26
 
안녕하십니까? 
3월 강의 시간때는 결격사유를 다시 잘들으시면 별거 아닙니다. 
답변부터 드리면, 
국세든 지방세든 , 과태료든 결격사유와 무관합니다 .즉.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책에 안써져겠죠? 
 
강의시간에 말씀 디린것을 다시 설면드리면,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모든법 위반 
벌금형 300만원 이상 받으면 =이법 즉, 공`사`법위반으로 받은 경우만 
결격입니다.(기본서 쪽105~106),쪽110을 참조) 
 
이번 제31회 시험에 꼭, 합격하시를 기원합니다!!!